목차

1. 정부가 ‘생활 상담’에 AI를 쓰는 이유
2. AI 국세상담: 126에 전화하면 24시간 AI가 받는다
3. AI 노동법 상담: 34개 언어, 야간·주말도 가능한 ‘노동권 도우미’
4. 법률구조 플랫폼: 35개 기관 정보를 한 곳에, AI가 맞춤 추천
5. 현실 활용법: 어떤 상황에 어떤 서비스가 최적일까?
6. 주의사항: AI 상담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7. FAQ
8. 마무리: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행정 혁신

1) 정부가 ‘생활 상담’에 AI를 쓰는 이유

생활 속 분쟁이나 민원은 대부분 “반복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신고·납부 기간마다 비슷한 문의가 쏟아지고, 노동법은 퇴직금·근로시간·휴게시간처럼 일상적인 이슈가 자주 반복됩니다. 법률은 전세사기, 임금체불, 가정·아동·학교폭력 피해 등 ‘정보 부족’이 곧 피해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상담은 이런 반복 질의를 빠르게 흡수해 24시간 접근성을 확보하고,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은 전문 상담(직원/노무사/변호사/구조기관)로 연결하는 “2단계 구조”에 강점이 있습니다. 즉, AI는 사람을 대체하기보다 대기 시간과 정보 격차를 줄이는 전처리(Front Desk)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AI를 도입했다”가 아니라, 실제 민원 흐름(전화·온라인·모바일) 안에 AI를 붙여 ‘체감 효율’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2) AI 국세상담: 126에 전화하면 24시간 AI가 받는다

2-1. 출발점: ‘AI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2024년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이 시작됩니다.

2-2. 무엇이 달라졌나: “야간·휴일도 상담 가능한 구조”

가장 큰 변화는 시간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전화상담 연결이 어렵거나 업무시간을 놓치면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 상담사는 야간·휴일 포함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금 당장 떠오른 질문”을 미루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2-3. 기능 핵심: 맞춤형 멘트 + 실시간 자료 전송 + 필요 시 사람 연결

• 맞춤형 안내 멘트: 국세상담센터(☎ 126)로 전화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기본사항을 AI가 상황에 맞춰 안내합니다.
• 도움자료 실시간 전송: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문자로 전송해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상담 연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원 상담사로 연결해 고난도 문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4. 성과 지표: 통화성공률 상승과 상담 처리량 확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AI 도입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전년도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건수는 2.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 확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24시간 AI 전화상담

AI 상담 적용 범위는 계속 넓어졌고, 정책브리핑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화상담도 소개합니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먼저 AI 상담을 거친 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2-6. 앞으로의 방향: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AI 체납관리체계 구축 및 생성형 ‘세법 AI’ 도입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선도 과제를 우선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3) AI 노동법 상담: 34개 언어, 야간·주말도 가능한 ‘노동권 도우미’

3-1. 서비스 개요: 스마트폰·온라인에서 노동법 질문을 바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공개한 뒤 지속 개선해 왔고, 공인노무사들이 AI 답변의 정확도를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접속은 모바일/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노동법 문제를 “질문-답변” 형태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2. 핵심 강점 ①: 최신 법·판례·행정해석 기반, 노무사 173명 투입

정책브리핑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약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이 참여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 챗봇이 아니라 “검증·학습 체계”를 갖춘 상담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3-3. 핵심 강점 ②: 34개 언어 지원으로 ‘노동권 사각지대’ 축소

노동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노동자 등 언어 장벽을 가진 이용자가 존재합니다. AI 노동법 상담은 3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해 언어 장벽 때문에 권리 보호에서 소외되던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이 6.8%로 나타나, AI가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3-4. 누가 가장 유용하게 쓰나: 청년 알바·노동약자·영세사업장

• 청년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 빈번한 질문 해결
• 노동약자: “이게 위반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리 인지(초기 판단) 도움
• 영세사업장 사업주: 복잡한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이해도 상승(사전 예방 효과)

3-5. 실적과 변화: 누적 11만 7000건, 이용량 급증

정책브리핑은 지난 한 해 동안 AI 노동법 상담이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뒤 이용량이 크게 늘었고, 일평균 이용량이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2026년 1월에는 일평균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히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6. 2026년 업그레이드: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인사노무 서류 분석, 상담 범위 확대(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 그리고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사건 접수로 연계하는 노동포털 시스템 결합까지 제시합니다.

4) 법률구조 플랫폼: 35개 기관 정보를 한 곳에, AI가 ‘맞춤 추천’

4-1. 왜 필요한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가 가장 어려운 영역

법률 문제는 종종 내용보다 “창구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폭력, 학교폭력, 정보통신 피해 등 이슈가 다양하고, 기관별로 지원 조건과 절차가 달라서 검색만 하다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4-2. 플랫폼 개요: 35개 참여기관 서비스 정보를 통합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2026년 1월 21일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법률복지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3. 제공 정보 범위: 일반 법률정보부터 피해 지원·구조까지

플랫폼은 법률·판례·소송 등 일반정보뿐 아니라,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4-4. 이용 방법: ‘나의 서비스찾기’와 ‘법률복지지도’

• 나의 서비스찾기: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 법률복지지도: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치 기반으로 탐색
• 서식·사례 검색: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직접 검색 가능

4-5. ‘방문 없이’ 전자신청: 소송대리 등도 온라인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소송대리 등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4-6. 정보취약계층 지원: AI + 전문상담사 결합 ‘AI컨택센터’

노령층·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 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을 제공한다고 소개합니다.

4-7. AI 추천 방식: 기존 사례와 법령·판례 학습 기반(시범 운영)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이며, 참여기관 서비스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5) 현실 활용법: 어떤 상황에 어떤 서비스가 최적일까?

5-1. “지금 당장, 기본 방향부터”는 AI가 가장 잘한다

AI 상담의 강점은 “시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다듬어 주고, 필요한 서류나 확인 포인트를 알려주며, 유사사례와 절차를 한 번에 제시해 다음 행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5-2. 상황별 추천 매칭 표

6) 주의사항: AI 상담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AI 상담은 매우 편리하지만, 더 정확하고 유리하게 쓰려면 “질문 설계”가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하면 답변 품질이 확 달라집니다.

1. 날짜를 먼저 적기: “언제 발생했는지(입사일/퇴사일/계약일/신고기간)”를 먼저 제시하세요.
2. 금액·시간을 구체화: 임금, 근로시간, 매출/매입, 계약금 등 숫자가 들어가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3. 핵심 쟁점을 한 문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부가세 신고대상인지”처럼 질문의 목적을 선명히 하세요.
4. 현재 상태를 명시: “이미 신고했음/아직 미신고”, “회사에 요청했으나 미해결” 등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5. 증빙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문자/메일 등 증빙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시하세요.
6. 예외사항 질문하기: “예외가 있나요?”, “내 경우에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은?”을 추가하면 실전성이 올라갑니다.
7. 최종 결론 전 ‘전문 연결’: 금전 분쟁/소송/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직원·노무사·기관 상담으로 반드시 마무리하세요.

7) FAQ

Q1. AI 국세상담은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응대하고, 필요 시 직원 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은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에서도 연계 안내가 소개됩니다.)

Q2. AI 노동법 상담은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① 노무사 참여로 정확도 점검, ② 34개 언어 지원, ③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높을 정도로 24시간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알바·노동약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퇴직금/근로시간/휴게시간 등)에 강점이 있습니다.

Q3.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률 상담’이랑 뭐가 다른가요?

단순 상담을 넘어서, 내 상황에 맞는 지원 기관·절차·서식·사례를 한 곳에서 찾도록 설계된 ‘통합형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가 막막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Q4. AI가 알려준 답변을 그대로 믿고 진행해도 되나요?

기본 방향과 절차를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금전 분쟁, 소송,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전문 상담(직원/노무사/구조기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마무리: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행정 혁신

이번 정부 AI 상담 서비스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세금·노동·법률 같은 고난도 생활 영역에서, 국민이 느끼는 첫 번째 장벽은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시간·대기·언어·절차)”이었습니다. AI가 그 장벽을 낮추면, 피해는 줄고 권리구제는 빨라지며 행정 효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국세청(126) 24시간 AI 국세상담, 고용노동부 34개 언어 AI 노동법 상담, 35개 기관 통합 법률구조 플랫폼과 AI컨택센터(1661-3119)는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생활형 공공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세금 신고 시즌, 퇴사/이직 시기, 임금체불·전세사기 등 법률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첫 대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9) 정책뉴스 「”AI가 알려드려요!”…국세·노동법·법률 상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